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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이 지사를 수사 중이다.이번 수사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달 26일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신분으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전날(6일) 경북도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지난달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애국가를 불렀다. 이 집회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로 경찰 추산 5만2000명이 모였다. 한국사 강사 전...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 이어 친모도 방임혐의로 친모도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은 숨진 중학생의 친모 A씨(30대)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남편인 B씨(30대)가 아들 C(10대)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C군을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고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숙의를 하고 있다.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매일 열고 있는 헌재는 4일에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에도 각자 쟁점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최종변론이 끝나고 벌써 일주일가량 지났기 때문에 재판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평의가 이뤄졌을 확률이 높다”며 “이미 결정의 윤곽이 잡히고 난 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임박해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부가 마 후보자를 배제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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