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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법·상속세법 등 4건 국힘 위원장 상임위에 계류‘50조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첨단 전략산업 투자 계획도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여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렵다.진 의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20대부터 50대까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결국 마약을 끊지 못해 또 징역형을 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9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g을 팔에 주사하고, 불붙인 대마를 담배 파이프로 흡입했다.당시 A씨의 집과 차량에서는 투약 목적으로 보관하던 필로폰 25.73g, 대마 3.46㎏이 나왔다. 그는 필로폰과 대마 이외에도 알약형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사들여 지인에게 판매했다.A씨는 20대였던 1996년부터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최근까지 13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1차례가 징역형이었고, 2차례는 벌금형이었다.A씨는 수사 기관에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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