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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내부고발에 따른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일본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에 대해 현 의회 조사 특별위원회(백조위)가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고 4일 결론냈다. 백조위는 효고현이 내부고발 직원을 찾아 징계한 데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이토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백조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조위는 갑질을 포함한 7가지 의혹 중 5개 항목에서 “일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사이토 지사는 내부고발에 대해 “진실성이 없고 비방·중상 성격이 강하다”며 부인해 왔으나 이를 기각한 것이다. 백조위는 내부고발에 대한 효고현의 대응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조위는 오는 5일 현의회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효고현 니시하리마 지역 고위공무원 현민국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드러난 대규모 채용 비리에 대해 4일 사과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을 징계하고 국회의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혜 채용된 자녀들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녀들도 비리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징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징계·주의 등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헌법상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일 말했다.이날 시국 강연회를 위해 대구 중구 대구YMCA 건물을 방문한 이 상임고문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이 상임고문은 헌재 결정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열릴 조기 대선과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그리고 성공적인 정권 교체로 성공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 “당이 같지 않은데 갈등할 게 뭐가 있느냐”면서도 중도·보수를 겨냥한 ‘우클릭’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이 대표에 대해 “너무 자주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신뢰를 못 한다. 정책 전체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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