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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해병대에서 복무 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소 사실 중 지난해 1월 A씨가 주먹으로 B씨 가슴을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황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후임병인 B씨를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씨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해 수차례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자 고무 배트로 더 때렸다. 이로부터 2시간 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를 배제하고 여야가 먼저 연금개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6일 여야 협의회에는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 인사는 제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민주당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제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권과 극우·보수층이 헌재를 공격하는 논리를 그대로 담아 12·3 내란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의 서한이다. 헌재 흔들기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 여론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의 수장이 헌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을 옹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니 참담한 일이다.안창호 위원장은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SCA) 사무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각 나라 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간리에 국내 시민단체들이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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