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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뺏겼다고 주장하며 대만과 한국을 언급했다.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점차 반도체 사업을 잃었다. 이제 대부분이 대만에 있다. 대만이 우리에게서 훔쳐 갔다. 약간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지만, 한국도 함께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반도체법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 동안 총 527억 달러, 한화 약 76조4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의 삼섬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도 이 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와 관련한 일부 완화 조치가 5일(현지시간) 발표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국경 대응을 이유로 관세 부과를 강행한 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대응해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는 커지고 있다.러트닉 장관은 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며 “멕시코와 캐나다 측 인사들이 오늘 종일 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트럼프)가 그들(멕시코·캐나다)과 함께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러트닉 장관은 “(관세) 유예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캐나다, 멕시코)들이 더 하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아마 내일 그것을 발표할 것”이라며 “어딘가 중간(타협점)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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