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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전략산업촉진 세제 도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속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수출품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까지다.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대상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
전남도는 5일 “영광 대마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28일령 1만6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오리사육단계 주기적 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하며, 1~3일 정도 소요된다.전남도는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했다.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도 분석 중이다.특히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지정했다.축산차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금농장과 축산관계 시설에서 일제 소독을 하고 있다.동절기인 지난해 10월29일부터 이날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35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영암·강진·담양·함평에서 1건씩 총 4건이 발생했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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