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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최상급)’ 비자를 이달 중으로 신설한다. 세제·교육·주거 등 국내 정착을 위한 각종 혜택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열어 경제 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근무 포함, 총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다. 두 번째는 연간 근로소득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약 1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고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로봇·방위산업 등 국내 첨단산업에 근무할 예정인 100대 대학 석·박사 또는 500대 기업 경력자다. 또 첨단 기술·지식을 보유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필요성을 인정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성확정(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한다.인권위는 이날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지난해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에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받아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당 안건은 신청한 지 9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상정됐지만 비공개 논의 끝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준비위는 지난달 12일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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