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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 대통령, 영·프 주도 ‘호르무즈 안정화’ 다자 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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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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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미·이란 전쟁 종료 후 해협 통항 위한 외교·군사적 방안 주요 의제17일 화상회의서 메시지 낼 가능성…청 “연대 필요성 망라할 듯”이 대통령, 이스라엘 논란 염두에 둔 듯 “보편적 가치 외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련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미국·이란 전쟁이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군사적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영국·프랑스가 주도해 17일 열리는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70~80곳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참여국 숫자는 다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공급망,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 등을 망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관련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참여국들은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외교적·군사적 조치를 큰 틀에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의 종료를 전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는 기존에 진행된 국제회의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달 26일 프랑스 주도의 35개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다. 지난 2일에는 영국 주도의 40여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7일에는 35개국이 참여한 군사기획관 회의가 개최됐다. 전날에는 영국 주도의 정치군사통합준비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회의에 한국도 참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기에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움직임이 합쳐지기 시작한 게 이번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합의문 등 결과 문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사전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 간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란을 향해 종전 후 해협 개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 관계자는 “이(회의)를 통해 국제적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과 교전 상대국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전쟁의 당사자이기에 현재의 국제적 연대에서는 빠져 있으나 협의를 하며 공조 아래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함께 이란과의 양자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지난 주말부터 이란에 머물면서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정 특사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통항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동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가혹 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냐 비난하니까 바깥에 조직을 만들어 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아프리카 재단 보고를 받던 중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 중복 업무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재단에 별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한 뒤 “그냥 외교부에 한 부서를 만들어서 연구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재단 형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아프리카 재단은 2017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현재 산하에 직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부처 안에서)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연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걸 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막 괴롭히니까 그런 거다. 다른 편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인력을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밖에 더 큰 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이 하면 될 걸 바깥에 20명 하면 대장 만들어야지, 비서 만들어야지, 회계 직원 만들어야지, 청소해야지, 이래서 인력이 확 늘어난다. 사실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중에 전국 국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나를 누군가가 욕할 것이다. 이재명 시대에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늘었다고 할 것”이라며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은 뒤 “수없이 많은 연구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청년부, 청년 담당 장관도 있다”면서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다.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한주 NRC 이사장이 “모든 연구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현원 221명 중 연구직이 80명, 비연구직이 68명, 기타 무기계약직이 73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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