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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그림책]있잖아, 하늘엔 말이야 이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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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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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수박씨 같은 콧구멍이 먼저 보이는, 언제 어디서 무얼 하든 하늘을 보는 아이가 있다. 친구들은 궁금하다. 하늘에 뭐가 있나? 쟤는 왜 저러지? 네가 가서 물어봐…
태권도복을 입은 친구1이 말한다. “새똥이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 아닐까? 새똥에 맞아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 망원경을 든 친구2는 “하늘이 무너질까봐 그러는 걸 수도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 몰라? 그 구멍을 찾는 거지”라며 신박한 분석을 한다. 친구3은 우산을 펼치며 “구름을 보고 날씨를 알아보는 거 아닐까? 날씨 박사가 꿈일 수도 있잖아”라는 추측을 내놓는다. UFO를 발견하려고 그런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길 기다린다, 하늘에서 돈을 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등 친구들마다 해석도 제각각이다. ‘대체 하늘에 뭐가 있는 거야?’
친구3이 용기 내 다가간다. “너는 왜 하늘을 봐?” 하늘을 보는 아이는 검지를 입술 위로 가져간다. 마치 ‘있잖아 비밀이야’라고 말할 듯이. 친구들은 모두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본다. 파란 하늘과 푸른 잎사귀가 한눈에 들어온다. 친구들 얼굴 위로, 앙증맞고 귀여운 콧구멍들 사이로 나뭇잎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들은 궁금했던 그 ‘이유’를 찾았을까. 이 아이가 ‘달려라 하니’였다면, ‘개구리 왕눈이’였다면 아마도 엄마가 그리워서였을 것이다. 하염없이 하늘을 보는 이유가. 하지만 책 속 아이의 표정은 그리움이 아닌 호기심이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땅을 보는 아이가 있었어.’ 우리는 다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한다. 이 아이가 땅을 보는 이유를 말이다.
다주택자 A씨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앞두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려다 혼란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2028년 3월1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래 의무 유예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싶어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하다”고 15일 말했다.
최근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거래의 ‘퇴로’ 마련을 위해 토허제 적용 예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예외 적용 시점’을 두고 시장 일각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혼선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 시점이 발표때마다 다르게 제시되면서 발생했다.
지난 2월12일 정부는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와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면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에선 단서가 붙었다.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늦어도 2028년 2월12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28년 3월1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 기준은 지난 2월 개정 시행령에 반영돼 공포·시행됐다. 이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도록 또 개정돼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문제는 지난 1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른 기준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또 한번 퇴로를 열었다. 세입자와 주담대가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무주택자가 이 집을 매수하고 토허제 신청을 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때는 2월 발표와 달리 유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나 유예 적용 범위 등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올해 4월1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연말까지 토허제 신청만 한다면 2028년 4월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2028년 3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A씨의 ‘전세 낀 매물’도 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시작되는데도 정책에 ‘공백’이 남아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유예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가 지난 1일 발표 내용만 믿고 중개업소나 지자체를 찾아도,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같은 다주택자 매물이라도 적용 규정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토허제가 누더기처럼 정합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서 발표한 정책을 뒤이은 대책으로 계속 허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발표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과 관련된 대책에서도 실거주 의무 예외가 적용되면 토허제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예외 규정이 계속 추가되는 것을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최근 매물이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라고 말했다.
심 전문위원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다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지하철, 버스, 길거리, 음식점, 서점 등에서 노란 리본을 단 시민 11명을 만났다.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게 하는 등대’라고 표현했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란 리본을 보면 세월호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고영환씨(43)는 노란 리본이 자신에겐 등대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각자 추모하는 이들에게 서로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의미다. 고씨는 참사 이후 자신의 가방과 서점 입구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추모의 의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본을 유지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됐다. 2016년 한 노인이 서점에 붙은 노란 리본을 지팡이로 치면서 “저런 걸 왜 붙여뒀냐”고 항의했다. “지겹다”고 말하는 지인들도 있었다. 부담을 느낀 고씨는 2019년부터는 가방에서 리본을 떼기도 했다. 고씨는 “리본을 달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든다”고 했다.
그런 고씨에게 용기를 준 건 노란 리본을 단 다른 시민들이었다. 고씨는 이달에만 노란 리본을 단 시민 3명을 만났다. 그는 “수많은 대중 속 한 줄기 빛처럼 리본이 보였다”며 “나는 가방에 달지 못하고 있는데, 대단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 우연히 서점 앞을 지나가며 노란 리본을 보게 되면 같이 추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망원역에서 만난 허성광씨(62)는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시민들을 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진다”며 “그들도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하길 원할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든다”고 했다. 허씨는 “참사를 반복해서 겪다 보니 어른인데도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든다”며 “그래도 리본을 달고 다니는 이유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희생자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서대문역 앞에서 만난 이가은씨(21)는 12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참사 당시 이씨는 부모님이 뉴스를 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다. 그러던 이씨가 세월호 참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건 고등학생 때다. SNS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나 과거 영상을 보게 됐다. 단원고 학생들이 부모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도 봤다. 이씨는 “희생자들이 정말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학 입학 후 광화문에서 유가족이 나눠 준 노란 리본을 받았다. 이후 리본을 늘 가방에 달고 다녔다. 그는 “유가족에게 약속을 지키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에서 만난 이지윤씨(20)는 참사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는 “희생당한 학생의 나이가 돼 참사의 의미를 알게 됐고, 그 나이를 넘어서면서 어른들의 욕심으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다는 무게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2년 전 참사 10주기 때는 관련 뉴스와 영상을 보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고등학교에서 노란 리본을 친구들과 공동구매로 샀다. 가방은 바뀌었지만 노란 리본은 지난 5년간 바뀌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만난 윤예진씨(22)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갔다가 세월호 참사 11주기 집회에도 가게 됐다. 윤씨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참사를 알고는 있었지만, 사회 문제에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탄핵 광장에 가면서 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윤씨는 “리본을 달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 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큰 참사는 함께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참사를 막기 위해 계속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조관용씨(63)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노란 리본을 받았다. 조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참사가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며 “12년이 지나는 동안 유가족들이 위로받지 못해 집회에서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조씨는 “세월호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됐다”며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점을 새기기 위해 리본을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6호선에서 만난 조한준씨(62)는 노란 리본을 ‘어른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어른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반성의 의미에서 2년 전부터 계속 리본을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저마다 ‘리본의 무게’를 견디며 살고 있었다.
여민희씨(53)는 지난 1월 조끼에 달고 있던 세월호 배지를 보고 한 노인이 “그걸 왜 달고 있냐”며 욕하는 일을 겪었다. 여씨는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노인의 일행이 정중히 사과했다”며 “세월호 참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써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그분께 꼭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만난 서지우양(18)은 초등학교에 진학 후 생존 수영을 배우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 서양은 이후 노란 리본을 가방에 달았다. 서양은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왜 리본을 달고 다니느냐”고 말하는 어른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서양은 “추모의 의미로 달고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황스러웠다”며 “어디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든 간에 참사를 추모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대학생 권순원씨(27)는 2018년 대학 신입생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며 노란 리본을 나눠준 적이 있다.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했다. 권씨는 “당시는 그래도 우호적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면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권씨는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왜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지 묻는다”며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도 있지만, 비웃음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 리본을 단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만난다면 참사를 한 번씩만 떠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씨는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는 게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참사라는 사회적 무게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순원씨는 “이태원 참사 등 참사가 반복되고 있고, 여전히 생명보다 행정적·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시 되는 세상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걸 떠올려달라”고 말했다.
여민희씨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그만해도 되지 않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가족이 이제 괜찮다고 할 때까지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함께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 지하철 6호선에서 만난 조문영씨(51)는 “시민들 사이에 적대가 점점 커지면서, 유가족·생존자의 ‘권리 요구’를 혐오 표현으로 폄하하는 일이 느는 것 같다”며 “유가족이 권리를 찾기 위해 오랜 기간 저항해온 과정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공간에도 노란 리본의 의미가 전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가은씨는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은, 온라인과 실제 현실은 다르다고 정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시민·유가족들이 ‘악플’(악성댓글)이 전체 여론이 아니란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문영씨는 “유가족이 여학생 가방에 세월호 리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동적이라고 느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노란 배지 하나, 포털 댓글 하나가 유가족에겐 정말 소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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