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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느닷없이 ‘계몽령’으로 포장되어 궤변에 동원된 조어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였을까.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계엄으로 호소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국민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취할 방도가 계엄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력 부재만 드러냈다. 비상계엄으로 확실히 일깨워준 게 있다. 헌법의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뭐가 쓰여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은 시민은 물론 법률가도 잘 모른다. 계엄권 발동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학도조차 헌법을 공부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다. 로스쿨 형법 강의 시간에 그냥 넘어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의 개념이며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 이제 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인 5일 전국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하지만 남해 먼바다와 동해를 중심으로 풍랑이 거세 주의가 필요하다.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이날 오전10시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도 해제했다.이번 대설로 한때 여객선과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고, 경상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도로가 통제됐다. 학교 9곳이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했고, 41개 학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다.3·1절 연휴 동안 시작된 눈은 전날까지 전국에 눈·비를 뿌렸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이날 오전 5시 기준 24시 신적설은 강원 고성(진부령) 33.7㎝, 강원 인제(조침령) 26.8㎝, 경북 영양 16.3㎝ 등을 기록했다.이후 경북북동산지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6시, 강원 산지에 내렸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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