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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대생 수업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해 ‘의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비판이 팽배하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또다시 의사 집단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면서 지난 1년간 시민들의 불편과 희생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게 판명됐다며 이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원 회귀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25학번 의대생에 대해 한꺼번...
이르면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과 KB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농촌 빈집을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 빈집 은행’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농촌 빈집 은행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농촌 빈집을 매물화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같은 정보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달 중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한다. 다음달에는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거래 동의 빈집을 확보한다.5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 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10~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농촌 빈집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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