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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환경단체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의 전력원으로 사용될 LNG 발전이 탄소중립정책에 위배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용인시 거주민 5명을 포함한 시민 1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가동을 위해선 총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3GW 용량의 신규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환경단체 등은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
강원도는 최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강원도 내에서는 비무장지대(DMZ), 해상 북방한계선 등과 잇닿아 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속초시의 경우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하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가 지난 4일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도 추가로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 개발 등이 가능한 발전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고, 국비 보조 비율도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 적용된다.또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도 이뤄진다.강원도와 속초시는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해 왔다.우선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다.대전지법 홍성지원은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를 1시간가량 배회하다 일면식이 없는 40대 여성 B씨와 마주치자 미리 준비해왔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운동을 하러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112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여 3일 오전 3시45분쯤 B씨 시신을 발견했다.B씨는 서천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지만 범행 현장 인근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추적해 지난 3일 오전 서천군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인에 대해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 사망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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