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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소·중견 기업 75%, 자체 법무 인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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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7-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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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제조 중견기업 A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연간 수천만원의 외부 자문 비용을 지출했지만, 근본적으로 법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탓이 컸다. 중견기업 A사의 법무 인력은 단 한 명. 이 직원은 그마저도 재무 업무와 법무 업무를 병행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의 75.3%는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 기업들은 ‘전담 인력이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외부자문에 의존’(35.3%)하거나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 병행’(22.7%)하는 모습을 보였다. ‘별도 대응 체계가 없다’고 답한 기업도 17.3%에 달했다. 반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한 경우는 10.7%에 그쳤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법무 체계는 더 취약했다. 중견 기업은 59.0%가 법무 전담 조직·인력을 보유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은 83.5%가 법무 전담 조직·인력을 두지 못했다. 응답 기업은 평균 0.7명의 법무 전담 인력을 두고 있었는데, 중견기업은 1.3명, 중소기업은 0.4명에 불과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이런 법무 전담 조직·인력 부족 상황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를 챙기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응답 기업의 52.7%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가 도입·변경될 때 ‘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다고 응답했다. 입법 예고, 국회 심의 단계부터 인지하고 모니터링한다고 답한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
이는 기업들의 법률·규제 미준수로 나타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응답 기업의 17%가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률의 자사 적용 여부나 이행 방법을 잘못 해석(31.3%)했거나, 법·제도 신설·개정 사실을 몰랐다(11.8%)는 등 법령 인지와 해석 문제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경우 법·제도의 신설 및 개정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자사 적용 여부 및 이행 방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도 많다”며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 해설 지침 마련과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애인 대상 수사 절차 전반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수사 방식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지적장애 여성 입소자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특유의 폐쇄성과 권력관계로 인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간의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구두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권조사에서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소통 편의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력자를 실질적으로 동석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말로 피해 사실을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행동 변화를 관찰하거나 평소 생활 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두 진술 외에 다른 피해 입증 수단을 활용했는지도 점검한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 경찰관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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