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어…자막 등 미제공은 차별” > 공지사항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어…자막 등 미제공은 차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6 02:28

본문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도 처음으로 제공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쳐웍스·메가박스중앙 등 영화 상영관 3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6년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장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날 영화관들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또 시정 조치의 폭도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시정 조치 적용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했다. 한 영화를 100회 상영할 경우 3회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에게도 영화 관람 방식의 변화로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 등도 살폈어야 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소송의 원고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짧고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판결문에는 “서울고등법원은 영화관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함께 영화를 즐기게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영화관의 사정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자국 국영 해운사 소속 유조선을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라며 규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밤 발생한 자국 국영 해운사 바흐리 소속 초대형 유조선 시드르(Sidr)호 피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냉정을 되찾고 확전을 멈춰야 하며, 국제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협상과 평화적 해결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드르호는 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두 척의 초대형 유조선 중 하나다. 해운사 바흐리에 따르면 시드르호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오후 11시 40분쯤 공격을 받았다.
바흐리 측은 “선박과 계속 연락을 취하며 관련 당국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선적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소유의 유조선 ‘시드르’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 당했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는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이 해외 선주로부터 용선(배를 빌림)한 뒤 다시 해외 업체에 재용선한 선박이다. 이 배에는 한국인 선원은 타고 있지 않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시드르호에서는 필리핀 국적인 승조원 2명이 숨졌다고 알려졌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 선박이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바흐리 소속 초대형 유조선 ‘웨디안(Wedyan)’호가 오만 연안에 인접한 해협을 지나던 중 공격을 당했다.
사우디에 대해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 지난 7월과 8월 홍해에서 마사호와 암잔호가 각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상황은 미국이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재개하면서 양측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벌어졌다.
케이플러 자료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 1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일평균 99척이었으나 이날 이곳을 통과한 선박은 9척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탁 등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한 총재가 지시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해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이 정지된 상태인데, 9월2일까지 그 효력이 이어져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주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정교유착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윤영호는 한학자에게 권성동과 점심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한학자는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게 내실에서 1억원을 가져와 건네주게 했다”며 한 총재가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과 김 여사에 대한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제공 역시 한 총재가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권 전 의원과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정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고, 이날은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탁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그 지위와 역할, 윤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한 총재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세 확장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처리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한 총재가 통일교의 내부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통일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판단을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거리감 생긴 관계 - 2026 성인약국 회복 방법 26.09.06
다음글골드시알리스 구매 전 반드시 읽어야 할 정보 26.09.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어…자막 등 미제공은 차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