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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인권위, ‘성폭력 의혹’ 색동원 계기로 장애인시설 수사 과정 직권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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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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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애인 대상 수사 절차 전반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수사 방식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지적장애 여성 입소자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특유의 폐쇄성과 권력관계로 인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간의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구두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권조사에서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소통 편의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력자를 실질적으로 동석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말로 피해 사실을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행동 변화를 관찰하거나 평소 생활 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두 진술 외에 다른 피해 입증 수단을 활용했는지도 점검한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 경찰관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직장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있는 날(문날)’의 이색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내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문날 자랑대회’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 42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한 달간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접수된 총 560건의 이벤트 사례 가운데 심사를 거쳐 1~3등과 장려상을 가려냈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업들의 톡톡 튀는 문화 활동 지원책이 눈길을 끌었다. 우수 사례로 뽑힌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수요일에 조기 퇴근을 허용하고 기차 여행이나 시티투어 버스, 자전거 캠핑 등 이동형 문화 활동을 할 때 회사에서 교통비와 활동비를 전폭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매주 수요일 저녁 사내 강당에 아로마 테라피와 힐링 요가 클래스를 개설해 임직원의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 기업도 있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문화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스탬프를 적립해 기준을 달성하면 지원금을 주는 ‘문화여권’ 제도를 도입했다. 비영리재단 B사는 세미나 후 볼링과 식사를 함께 하며 직원 간 장벽을 허무는 ‘문화회식’을, 헬스케어 기자재업체 C사는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의 사진과 에세이를 공유하는 ‘랜선 미술관’을 열어 소통을 강화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매주 수요일 이벤트를 기획할 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수상작 전체를 ‘소플’에 게시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한 차례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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