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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애니메이션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극우 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가 다시 맹렬해지고 있다. 극우 세력 내에서는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해석까지 돈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거나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다. 법원과 검찰이 “극우 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우려도 나온다.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극우 세력 내에서는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의자들의 첫 공판이 열리자 한 극우 단체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법원, 가짜 판사들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브코리아 등도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
[주간경향]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통이 있어야 한다. 몸통은 정파나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와 국민, 합리성이다. (…)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길.” 인터뷰를 마친 후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보내온 ‘문구’다. 그는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와 3선 국회의원 등 입법·행정 영역을 두루 거쳤다. 이른바 ‘친노 좌장’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을 제기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다. 주간경향이 탄핵 이후의 한국 정치 상황을 다루면서 그를 만난 이유다.-최근 SNS에 올린 글을 보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수용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수용할 것 같습니까.“수용 안 했잖아요.”-탄핵소추안이 인용돼도 수용 안 할까요. “헌재 최후진술이 마지막 기회였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기의 명령을 듣고 따른 장관들이나 군인들의 ...
노동자 6명의 임금을 몇 달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체포되자 3시간여 만에 밀린 임금을 청산해 석방됐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A씨를 지난 6일 체포했다가 체불임금 청산 후에 석방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노동자 6명의 임금 150만원을 8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북 경산에 있는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A씨는 포항지청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 동안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는 6일 오후 6시30분쯤 시작됐고, 석방된 시간은 오후 10시쯤”이라며 “그 사이 휴대전화 온라인 뱅킹을 통해 밀린 임금을 모두 청산했다”고 말했다.A씨는 노동자들에게 “작업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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