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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성규 △규제심판운영팀장 김광제■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글로벌성장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순배 ◇과장급 전보 △소상공인정책과장 부이사관 윤석배 △혁신행정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이정훈 △벤처투자과장 서기관 강신천 △특구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우경필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장 과학기술서기관 이권재 △사업영역조정과장 서기관 이종택■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예산기준과장 정희철 △문화예산과장 정성원■외교부 △아세안국장 이동기 △조정기획관 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 김종민■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토지정책관 박준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정택렬 △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과장급 전보 △디지털포용정책팀장 권오민■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 정관호 △국정상황실 김찬수 △국무조정실 최은정 △APEC준비기획단장 어윤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
‘독재 옹호’ 등 과거사 인식 문제가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위원·직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직원들과 갈등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5일 진실화해위 100차 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5월까지 애를 써도 3000건 이상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면서 “법을 개정해 진실화해위 존속 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3월 첫 위원회부터 지난달 99차 위원회까지 신청·직권조사 사건 2만1000건 가운데 1만6000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법 개정이 없으면 오는 5월26일 조사 기간이 만료된다.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첫 전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손피켓을 들고 저를 반대하고 집단 퇴장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니다. 제...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해당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도 두 기업이 공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한 내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두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애경산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 SK케미칼은 전부 패소했지만 법 위반 사실 공표를 제때 하지 않았다.기업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 확정 시에는 30일 안에 이행해야 한다. 애경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지난해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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