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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강원 양구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다.양구군은 ‘입학 축하금’을 지역 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오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양구교육캠퍼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양구군 평생학습관(평생교육과)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양구군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초·중·고 입학생 1642명에게 입학 축하금 6억7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전금순 양구군 평생교육과장은 “입학 축하금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경남도는 전세 사기 예방과 사회적 약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 거래 사고를 막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초년생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때 유의 사항을 설명해 준다. 외국인에게 통역 지원 등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6040곳으로 집계됐다. 도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동행 중개사무소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5년 이상 영업한 개업 공인중개사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해당 시군구의 1·2차 심사를 거쳐 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선정되면 위촉장이 발급되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인정했다”며 파면 여부 결정만 앞둔 탄핵심판도 각해돼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법조계에선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결정일 뿐”이라며 “무리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① 법원이 공수처 위법성 인정했다?석방이 결정된 후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내란죄 관련 수사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판단을 미뤘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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