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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환경단체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의 전력원으로 사용될 LNG 발전이 탄소중립정책에 위배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용인시 거주민 5명을 포함한 시민 1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가동을 위해선 총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3GW 용량의 신규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환경단체 등은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비뚤어진 수사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주도권 등을 놓고 세 기관이 갈등을 벌여오면서 곳곳에서 절차상 문제 소지를 남겼고, 이 중 하나가 발목을 잡으면서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하게 된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경쟁에 있다고 분석한다. 공수처는 지난 1월15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8일이 지난 1월23일 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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