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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시위’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항소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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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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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핫핑크돌핀스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16일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롯데월드 측은 이 때문에 관람에 지장이 생겼고 수족관 복구에 7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황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롯데월드 측의 벨라 보유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흥미·오락을 위해서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 측은 43쪽 분량의 PPT로 된 최후진술을 준비해 ‘롯데월드 측이 황 대표의 혐의·벨라 방류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황 대표가 썼던) 스프레이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롯데월드 측이 수조 재공사에 7억60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증거자료 제출 명령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재물손괴 혐의가 무죄라고 밝혔다. 또 황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도 “(사건 당일 영상 등을 보면) 벨라는 정상적으로 관람되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롯데가)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핫핑크돌핀스가 벨루가 해방운동 관련 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합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 재판은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대기업 롯데의 입막음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누가 롯데의 벨라 감금 시도를 비판할 수 있겠냐”며 “(유죄 판결 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고, 정말 문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설령 (벨라 전시의) 적정성에 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벨라 방류 요구 시위가) 범죄로 규정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롯데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책임감에 항소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사건 판결이) 감금된 동물들의 해방을 이끄는 역사적 판결이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 20여명도 재판을 지켜본 뒤 법원 앞에서 황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부는 밸라가 방류 행동에 무죄를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황 대표에 대해 오는 5월14일 오후 2시10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2024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활했다. 미국 진보 진영이 ‘정치적 올바름’(PC주의)이라는 도그마에 매몰된 채 대중의 삶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탓이다. 이념적 선명성에 치우친 정치가 역풍을 불렀고, 전 세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검찰의 표적·별건 수사를 가능케 한 핵심 권한인 수사개시권을 폐지했다. 그런데 불똥이 민생 수사와 밀접한 보완수사권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고, 제한적 보완수사권이라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여당 일각에서 완전 폐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맹목적 도그마가 트럼프를 불러냈듯, 현실을 외면한 교조적 개혁은 오히려 ‘제2의 윤석열’을 낳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은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표정과 말투, 몸짓을 관찰해야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접심리는 현대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검사는 사건관계인을 대면할 수 없게 된다. 대면하는 순간 수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판사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데, 검사에게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퇴행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자 중 이러한 문제까지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는 식이다. 개혁의 공로만 취하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 구조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그 빈자리는 결국 경찰이 채운다. 치안·정보·물리력에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이 보유한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경찰이 기소나 영장을 요구할 때만 행사 가능한 수동적 권한이다.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면 이제 검찰도 법원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게 된다.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불응할 시 징계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의견이 달라서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버티면 쉽게 무력화된다.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징계가 이뤄진다 한들, 이미 도망간 범인이 다시 붙잡히고, 인멸된 증거가 되살아나겠는가. 징계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
‘선진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를 하고, 강력한 수사지휘권과 요구권을 행사하며, 자체 수사조직도 갖추고 있다. 다만 그 규모가 우리보다 많이 작은데, 우리 역시 검찰수사관 대부분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같아진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며 기소하지 않거나, 정적 제거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하는 폐단은 막지 못한다. 미래에 윤석열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한다면, 검경 협력이란 이름 아래 ‘연어·술 파티’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해법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시민 통제 장치에 있다. 검사든 경찰이든 권한을 남용하려 할 때 시민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논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검찰권 전반에 대한 통제 논의는 실종됐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인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다 뺏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개혁이 민생 수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그것이 ‘범죄를 척결하는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불러일으켜 다시 정치검찰의 부활로 이어질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이념적 원칙론보다 범죄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되는 ‘일상 속 정의’를 원한다. 교조주의적 논쟁에서 벗어나 기관 간 상호 견제 속에 인권이 두껍게 보호되는 실용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국민주권정부가 가야 할 진짜 개혁의 길이다.
중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시장 전망을 웃도는 5.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8%)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4분기(4.5%)보다도 0.5%포인트 상승했다.
3월 기준 GDP 성장률 역시 5.7%를 기록하며 전문가 전망치(5.4%)를 웃돌았다.
분야별로는 1분기 산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6.1% 성장했고, 서비스와 농업 분야는 각각 5.2%, 3.7% 늘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반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국가 경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면서도 “그러나 대외 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공급은 강한 반면 수요는 약한 불균형이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5.4%에서 2분기 5.2%로 둔화한 데 이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4.8%, 4.5%까지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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