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미토스 쇼크’에…미 정부·앤트로픽, 힘겨루기 ‘봉합’ 조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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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놓고 미국 정부와 대립해온 앤트로픽이 백악관 관계자들과 회동하며 관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앤트로픽이 일부 기업·기관에 제한적으로 공개한 최첨단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높은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춰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19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과 만났다.
회동 이후 양쪽은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우리는 기술 확장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 방식과 절차는 물론 협력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도 사이버 보안, 미국 AI 경쟁 주도권, AI 안전성 등 공동 우선과제와 관련한 협력을 다뤘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앤트로픽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묘한’ 관계를 보여준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자사 AI 기술을 완전 자율 살상무기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회사를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앤트로픽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맞섰다.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 기관이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해당 방침은 보류된 상태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미 정부는 미토스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앤트로픽과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최고정보책임자(CIO)가 각 부처에 정부 기관이 미토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토스의 등장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정부 산하 AI보안연구소(AISI)는 ‘미토스 프리뷰’ 모델을 시험한 결과 네트워크 접근 권한이 확보된 상황에서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안이 철저한 시스템까지 공격할 수 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는 게 AISI 설명이다.
뉴욕타임스는 “합의를 향한 잠재적인 첫걸음이었다”면서도 양쪽이 타협안을 도출해도 국방부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계자 전망을 전했다. 현재 국방부는 구형 앤트로픽 모델을 쓰면서 오픈AI·구글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부담이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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