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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방송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프리랜서인지 노동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송사 프리랜서 감별사’가 제작됐다.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근로자성 판례를 분석해 ‘방송 산업 종사자의 근로자성 자가진단 도구’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가진단 도구에는 10개의 질문이 담겼다. ‘상급자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고 최종 완성물에 대해 PD 등이 최종 확인을 하는가’ ‘방송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 일하는가’ ‘방송사가 정한 시각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는가’ 등 질문에 답할 수 있게 구성됐다.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이중 7개 이상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확정적”이고 5개 이상이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방송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길잡이’를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방송사 프리랜서 감별사방송사 프리랜서 감별사https://gabjil119-73002.waveon.me/최근 수년간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성 소송이 많아...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명확히 보이는 건 단 하나, 간극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지역의 집값은 몇달째 하락 중인데 강남 3구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린 지역 호가는 한 달 새 4억원이 올랐고 그 4억원은 대한민국 신입사원 평균 연봉의 10년 치보다 많다. 애석하게도 신입사원이 되는 것도 척박한 환경이다. 대기업 중 61%가 올해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소비 침체와 장기 불황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은 코로나 때보다 높다는 기사와, 한 반도체 기업이 기본급의 1500%를 성과금으로 지급했다는 기사가 언론을 달군다. 슬금슬금 오르던 환율은 계엄 후 치솟아 내려올 줄 모르고,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죄다 불안정하다. 수치로 표현되는 양극화의 간극이 더 벌어지니 불안이 커진다.사람들은 불안할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한다. 팬데믹 시기에 작고 확실한 통제감을 주는 ‘루틴’이 흥행한 것처럼, 요즘은 ‘로드맵’이라는 단어가 안정제...
강원도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인구 감소지역에서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올해와 내년의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E-7-4R) 대상 인원은 229명이다.지역특화형 비자 가운데 우수인재(F-2-R)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 또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600만 원 이상 및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기존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도 83명 규모로 운영한다.최근 10년간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 취업(H-2) 비자로 4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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