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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빠져 있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탄핵심판에는 직접 나와 진술과 신문까지 참여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법 기술을 총동원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도 끝까지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셈”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탄핵심판 변론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증거로 ...
대구시는 ‘2025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지역을 바꿔나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의 문제를 발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를 시범사업으로 벌였다.참여 희망자는 4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구광역시를 주소지로 둔 시민 자격이어야 하며, 사업 대상지도 대구에 한정된다.대구시는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가린다. 시는 선정된 각 팀에게 사업 내용에 맞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워크숍을 지원하고, 1팀당 최대 450만원의 활동지원금도 줄 예정이다.접수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대구시 및 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대구시는 지난해 동구 ‘소소한...
강원도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인구 감소지역에서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올해와 내년의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E-7-4R) 대상 인원은 229명이다.지역특화형 비자 가운데 우수인재(F-2-R)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 또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600만 원 이상 및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기존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도 83명 규모로 운영한다.최근 10년간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 취업(H-2) 비자로 4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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