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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동북아 최대 규모로 조성하려던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개장 1년 만에 적자 누적으로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간 것이다. 인스파이어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특수에 기대한 측면이 크다. 한·중관계 회복 기미가 안 보이고, 비상계엄 국면을 거치며 국내에 ‘혐중 정서’가 극에 달한 터라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미국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이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경영권을 인수했다.인천공항 북측에 있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인디언 ‘모히건’ 부족이 설립한 미국 회사 모히건이 1조800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1275개 객실의 5성급 호텔 3개동과 1만5000석의 다목적 전문 공연장, 2만4000㎡로 국내 최대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갖췄다. 2023년 11월 부분 개장한 데 이어 2024년 2월 공식 개장했다.인스파이어는 그러나 개장 직후부터 적자를 봤다. 2023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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