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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군용기를 이용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송기를 통한 강제 송환은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군용기를 활용한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6일로 예정됐던 비행 일정도 취소됐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9일 쿠바 관타나모에 3만명을 구금할 수 있는 이민자 수용시설을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문 등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는 관타나모에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이후 미 연방 당국은 관타나모에 있는 미 해군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사용해 왔다. 최근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200여명이 관타나모로 이동...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의 첫 문장을 “모든 국가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라고 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적 사례를 들며 귀족정,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에 대해 말하는데, 오늘날의 관점으로 읽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차지하고 있는 서양 정신사의 후광에 기대 무슨 실용을 기대한다면 별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의 ‘민주주의’가 모욕당하고 오염되고 있다고 해서 그에게 철학적 응원을 바란다면 더 그럴 것이다. 단언하자면, 이 책은 근대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서가 아니다.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와 노예라는 존재를 당연한 듯 인정했고, 심지어 노예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경멸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빈민이 지배하는 민주정이 중용을 잃으면 부자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벌어져 국가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엘리트적’인 관점은 노동자인 직공을 ‘전쟁 기술자’의 비유로 쓰거나, 기능적인 일에만 ...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 이어 친모도 방임혐의로 친모도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은 숨진 중학생의 친모 A씨(30대)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남편인 B씨(30대)가 아들 C(10대)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C군을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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