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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이번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성장 드라이브에 가려있던 자신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0일 기본사회위와 공동세미나를 시작했으며, 정책을 설명하는 핸드북도 처음으로 공개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기에, 기본사회위를 이번주에 띄우려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 관계자도 “이번주를 목표로 현재 막판 조직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태 여파로 위원회 발대식 세부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힘을 실어 온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2월 기본사회위를 처음으로 출범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위원장이며, 부위원장만 27명인 초대형 조직이다. 기본사회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소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걸 목표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조계에선 “구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적용된 논리가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며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인정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이 결정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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