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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탐정사무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약 1년 6개월만에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다.해병대사령부는 오는 7일부로 박 대령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했다”며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박 대령이 보직을 받은 것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인사근무차장은 정식 직위가 아닌 비편성 직위이다.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지는 못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올해 대령 인사도 끝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 복귀는 무죄 확정판결이 나야 가능성이 열린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박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긍했다”고 말했다.박 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먼저 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앞으로 출범할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 과정에선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모수개혁은 소득 대비 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 조정을 뜻한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으로 여·야·정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그간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를 주장해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것 아니냐”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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