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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지난 8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맞이한 여성의날이었다. 여성들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싸워서 쟁취한 것들을 기념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여성의날의 의미는 예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올해는 여성, 특히 10~30대 여성이 ‘광장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는 점에서 각별했다.‘응원봉’을 들고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여성들은 스스럼없이 무대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놓아 외쳤다. 이들의 목소리는 탄핵 촉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국회 앞에서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남태령 고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집회가 열린 안국역으로, 해고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현장으로 옮겨가며 연대했다. “탄핵 이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여성들의 외침은 이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됐다.문제는 거리와 광장에 쏟아진 이들의 주장과 요구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
프랑스 파리 북부 근교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불발탄이 발견돼 7일(현지시간)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유로스타 등 북부행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파리 북역에서 북쪽으로 2.5㎞ 떨어진 철도 선로에서 토공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불발탄 1개를 발견했다.프랑스 철도공사(SNCF)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북역을 오가는 북부행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파리와 런던을 잇는 유로스타를 비롯해 고속철도(TGV) 운행이 멈췄고 일부 TGV는 파리 리옹역으로 우회됐다.경찰은 폭탄 제거 전문반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중이다.필리프 타바로 교통장관은 이날 아침 쉬드 라디오에 출연해 “시민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교통이 온종일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유로스타는 성명을 내고 “오늘 파리를 오가는 모든 유로스타 열차가 취소됐다”고 밝히며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예정된 여행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프랑스...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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