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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펀드 여성 직장인들이 성별 임금 격차를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젠더 문제로 꼽았다. 남녀 상관없이 다수의 응답자들이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며,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직장갑질119가 6일 공개한 여성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내 최악의 젠더갑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57.3%로 1위로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성희롱 및 2차가해(52.4%), 채용성차별(48.7%) 등이 뒤를 이었다.응답자들은 “나보다 직급과 근속년수가 낮은데, 연봉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자들은 승진시키면 안 돼’라는 말을 들었다” “여초업계임에도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등의 성차별 경험을 전했다.실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7년째 부동의 1위다.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파면 여부 결정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은 “석방 결정은 무너진 적법 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헌재의 최종 결정은 물론 선고 날짜 지정에도 윤 대통령 석방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진다.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도 빠져 있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의 진행 절차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여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렵다.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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