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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셈법이 복잡해졌다. 윤 대통령 행보 하나하나가 경선과 본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윤심’(윤 대통령 의중) 후보를 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친윤석열(친윤)계가 당 후보로 낙점되면 대선에서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부터 빠르게 당의 구심점 역할을 되찾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잘 싸워줘서 고맙다”고 격려하고, 당 지도부에 “고생했다”는 말을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를 찾기로 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9일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했다.윤 대통령이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과 불법 수사 무효가 다음 단계”라고 외쳤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회 장소를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옮기며 9일 오전부터 관저 인근에는 사람들이 운집했다. 이날 정오 경찰 추산 4500명가량이었다.집회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무대에 선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대통령 석방 축하 예배를 드리자”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아멘”이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최모씨(76)는 “어제도 광화문에 갔다가 관저로 왔었는데, 대통령을 보니 울컥해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김모씨(69)는 “자식들 좋은 일 있었을 때보다도 행복한 하루”라며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듣고 관저로 향하는데 다들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다”고 했다.윤 대통령 석방에 고무된 이들은 ‘극우’라고 자칭하는 데도 망설임이 없었다. 이모씨는 “우리를 보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파면 여부 결정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은 “석방 결정은 무너진 적법 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헌재의 최종 결정은 물론 선고 날짜 지정에도 윤 대통령 석방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진다.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도 빠져 있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의 진행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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