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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 반도체 산단 전력 부족 우려에 “호남 발전력 풍부…지역 간 추가 송전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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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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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할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2030년까지 전력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 호남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신규 송전선은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전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먼저 김재군 전력계통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적기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한전은 “TF는 시공과 조달 혁신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 이전에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2030년까지 조기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전 공용망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신규 공급 선로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고 한전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부족 우려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발전력이 풍부해 대규모 전력 수요 입지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며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지역 간 별도의 융통선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새로운 송전선 건설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반도체 공장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융통선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 계통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지역 내 발전력이 넘치거나 부족하면 지역 간 융통선로를 활용해 보완이 가능하다”며 “전국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 발전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첨단 반도체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프라 확보에 있다”며 “전력 인프라를 선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양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지를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선글라스 구매와 교과학원비 결제 등에 부당하게 쓰인 정황이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생교육수당의 부당 사용이 의심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수당을 받는 학생이 아닌 형제·자매가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국어·영어 등 교과학원에서 다른 항목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수당으로 ‘선글라스를 샀다’는 글도 있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쓰도록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점과 문구점, 예체능학원 등 지정된 곳에서 사용할 수다.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학원에서는 쓸 수 없다.
온라인에서 부당 사용 의심 글이 잇따랐지만, 옛 전남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출범 전까지 관련 사례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현재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맡고 있다.
앞서 광주교육청의 ‘꿈드리미’ 사업도 부당 사용 논란을 빚었다. 학생 교육비를 카드로 지급하는 이 사업에서는 물품을 산 뒤 되파는 이른바 ‘카드깡’ 등이 확인됐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전남학생교육수당 832억원, 광주 꿈드리미 472억원이다.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87만여명에서 2025년 555만여명으로 줄었다. 반면 전국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예산은 2021년 2846억원에서 올해 7658억원으로 2.7배 늘었다.
교육부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을 최대 1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시민모임은 통합교육청에 광주·전남 바우처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부당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 등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을 다시 검토해 교육복지 예산을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관리 부실을 방치한 채 현금성 지원을 계속 늘리면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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