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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78% “전세사기·집값담합···부동산 불법행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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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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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78%는 부동산 담합행위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민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범죄가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합 등 인위적인 가격 상승(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 행위(7%) 등이었다.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는 등 순이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다.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하고 있었다.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응답자의 78%는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국힘 ‘구태 공천’ 반복윤석열 변호했던 윤갑근충북지사 예비경선 통과대구 추경호·유영하 압축서울 등 10곳 후보 ‘현역’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공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애초 혁신 공천을 내세운 것과 달리 친윤석열(친윤)계 등 올드보이 후보가 주류를 이루면서 ‘구태 공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윤갑근 변호사가 충북지사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최종 본경선에서 김영환 현 지사와 맞붙는다. 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윤 변호사에게 충북지사 출마를 독려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어게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자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윤어게인)이 맞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그를 옹호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 17일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 간 대결로 압축됐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다. 그는 12·3 내란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탄핵 찬성파를 비판했다.
이미 확정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대부분 현역 단체장들로 구성돼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4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인천(유정복), 강원(김진태), 대전(이장우), 세종(최민호), 충남(김태흠), 경북(이철우), 경남(박완수), 울산(김두겸), 부산(박형준) 등 10곳에 현역 단체장이 공천됐다.
현재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 전남광주, 전북의 경우도 친윤계 색채를 띤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위해 지난 18일 조광한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불렀다.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 최고위원은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불법계엄에 대해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옹호했고 안 전 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월13일 공관위원장 임명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은 혁신이어야 한다”면서 “그 혁신은 인재 영입이고, 세대교체이며, 시대교체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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