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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감원, 가상계좌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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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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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하면 보이스피싱 공모자가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생성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가상계좌란 실제 은행 계좌에 종속돼 발행되는 일종의 ‘1회성 입금 전용 계좌번호’다. 카드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에 널리 쓰이는 정상적인 금융수단이지만, 일반 통장과 달리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대량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 업체로 위장해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대량 발급받거나, PG사와 공모해 매입한 뒤 범죄에 활용하는 수법이 확인됐다. 가상계좌는 입금 시 예금주명이 개인이 아닌 업체 상호명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상적인 기업·기관과의 거래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을 사기범들이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관련 PG사와 불법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저금리 대출 사기를 벌일 때 사기범들은 “거래실적을 쌓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에게 특정 가상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데, 이 때 해당 금융사 명의처럼 보이는 가상계좌를 제시하기 때문에 정상 금융거래로 오인하기 쉽다.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투자·부업 사기에서도 법인 명의 가상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다. 그럴듯한 업체명이 계좌주로 표시돼 피해자의 의심을 낮춘다.
본인의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하면 보이스피싱 공모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이 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를 사기범에게 넘겼다가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본인 가상계좌를 어떤 명목으로든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문자 패권주의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세계의 문자를 연구해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국문박) 관장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문박은 국내 최초이자 프랑스 샹폴리옹박물관, 중국 문자박물관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지어진 문자 전문 국립박물관이다. 한글을 포함해 세계의 여러 문자에 대한 연구와 자료 전시 활동 등을 한다.
국문박의 올해 중점 사업은 국립세계문자연구소 설립 추진이다. 연구소는 인류 문자의 기원부터 디지털 시대 문자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해 인류 문화 유산인 세계 문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유 문자를 대신해 알파벳을 표기에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 사회의 특징 등 사라져가는 소수 문자가 해당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 분석할 예정이다.
한글과 한국어 역시 소수 문자다. 국문박 관계자는 “언어 문자 안에는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자산이 다 숨겨져 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소멸되면 한국인과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디지털 매체의 변화로 소수 문자의 위기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해외 문자 박물관과의 교류도 이어진다. 오는 7월에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샹폴리옹박물관에서 한글과 관련한 전시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을 개최한다. 전시를 통해 양국 문자교류의 역사를 조명하고 한글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내년 5월에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문자를 전래동화와 함께 소개하는 전시 ‘아세안의 동화’도 선보일 예정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중수교 35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한자대전’도 연다.
국문박은 2023년 6월 문을 열었다. 개관 2년 9개월 만인 올해 3월 누적 관람객수 300만명을 넘겼다.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가져가야 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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