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국방부, 육군협회 ‘KADEX 2026’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불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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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4년 KADEX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협회 측에 KADEX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국내외 45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회는 KADEX 2026 홈페이지에 계룡대 활주로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지만 아직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시설인 계룡대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협회는 2024년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규모 전시시설을 설치해 KADEX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사시설인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보안이 저해될 수 있고,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활주로 이용을 허가했다. 당시 협회는 계룡대 측에 자체적으로 보안 교육을 진행하고 보안서약서도 제출하기로 했지만 협회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4년에 진행된 KADEX의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4년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올해도 같은 형태로 (KADEX를 개최)할 것으로 홍보한 바가 있어서, 그에 대해 저희가 먼저 공문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예정대로 이달 말 중으로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신청을 국방부에 낼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KADEX 2026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 (국방부) 공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의 통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KADEX 2026 관련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홍보해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회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국방부가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불허하자마자 법적 조치(절차상 문제 검토)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활주로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일부 기득세력의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서울 강서구는 임신부 가사 노동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출산 전 임신부를 대상으로 청소·세탁·설거지 등 기본 가사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약 222명으로,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 최대 10회, 1회당 4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동안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병원 동행 이용 시 1회로 인정된다.
올해는 지원 횟수를 기존 6회에서 최대 10회로 늘렸다. 아울러 가사관리사의 고객 만족 교육 의무화와 수행업체 현장 지도·점검 강화로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본요금은 하루에 8만원 내외지만, 지원 대상자는 평일 7000원, 토요일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증빙서류 제출 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30일까지 선착순이다. 담당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나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와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기억식에 참석해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 차림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태극기 배지와 함께 착용했다. 함께 참석한 김혜경 여사도 검은 치마 정장 차림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를 맡은 박혜진 아나운서의 소개말이 끝난 뒤 기억식 첫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박 아나운서는 “참 오래 기다렸다. 이 기억식의 맨 앞자리, 한 자리가 지난 11년 동안 늘 비어있었다”며 “그 자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다. 그런데 마침내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이 자리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억식에 불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대표 시절에는 기억식에 참석했으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매년 이맘때만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향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다.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다”며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희생자) 304명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세월호 12주기를 언급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또 국가권력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세월호 11주기에도 기억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비용과 이익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모두에게 두터운 국가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죄스럽지 않은 봄을 맞을 수 있다. 그런 봄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억식은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 주제로 열렸으며,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주요 정당 대표, 시민 등 1800여명이 참석했다. 기억식은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이 대통령의 추도사,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의 편지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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