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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근절 집중 대응···“타인 동의 없으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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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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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제품 판매·홍보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판매자의 불법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제품도 집중 단속한다.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8일 오후 2시 54분(한국시간) 일본 나가노현 나가노시 서남서쪽 27㎞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36.60도, 동경 137.90도로, 지진 발생 깊이는 10㎞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규모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국내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황산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인도 정부가 황산의 핵심 원료인 유황의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인도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로비 단체들이 인도 정부에 유황 수출 제한을 요청해 정부가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동산 수입 감소로 유황 공급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수출을 계속 허용하면 국내 공급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어 제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 유황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는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유황 수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인도는 연간 약 200만t의 유황을 수입해 국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당해 왔는데,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중동산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동은 지난해 8387만t의 유황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세계 1위 황산 생산국인 중국은 다음달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는 이 상황에서 인도까지 유황 수출 제한에 나서면 국제 유황 가격에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인도의 유황 수출 규모는 연간 약 80만t에 달하는데, 이 중 약 90%는 중국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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