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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 후 입장문을 낸 뒤 사흘 동안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재를 자극하지 않고, 자신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1일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자신의 구속취소에 따른 헌재 심판 동향을 파악하고, 형사재판 대응을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관저로 돌아와 아직 외부 일정은 없었다. 여당 ‘투톱’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지만 “국민·나라만 생각하겠다” 등 통상적인 메시지만 간접적으로 전해졌을 뿐이다. 야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것이란 추측도 있었지만 그와 상반되는 행보다.이는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기 항변성 메시지를 내면 헌재가 대통령의 복귀 후 혼란을 우...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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