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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5-03-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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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게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근거가 된 구속기간 산정 관련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계속해서 주장·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특수본은 8일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지휘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을 조만간 찾을 계획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고생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도부가 대통령을 찾아뵈려고 한다”며 “자세한 건 대통령실이랑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권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격려의 뜻을 전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에게 “지도부가 고생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지난 7일 밤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소회를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돼 나오는 윤 대통령을 마중했다. 이들 의원은 일렬로 도열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친윤석열계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고 많았다’고 했다”며 “(의원들은) 거의 다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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