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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좋은그림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 탄핵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체와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관저 방문을 추진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으로 수사 과정의 문제가 드러났으니, 이미 종결된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열어 헌재 심판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다만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변론 재개 요청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구속취소의 파장을 숙고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우선이고, 그 파장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다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
공군 전투기가 6일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린 사고 이후 군 당국의 늑장 대응과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공군 KF-16 전투기 2대는 이날 오전 10시4분쯤 MK-82 폭탄 8발을 잘못 투하,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공군 전투기의 실전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부상자가 나온 건 초유의 일이다. 과거 공군 전투기의 연습용 폭탄이 민간에 잘못 투하된 적은 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사고 이후 소방당국 등을 통해 사고 소식과 피해 현황 등이 알려졌다. 훈련 중인 전투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추정도 나왔다. 그러나 공군은 약 100분이 지난 오전 11시41분이 돼서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사실을 공지했다.이에 공군 관계자는 “공군작전사령부가 사고 현장에 있었고 다량의 실사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전투기가 훈련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불발된 것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8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인신구속 관련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무효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대검찰청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위법 논란을 없애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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