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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양대 정당이 군비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키로 한 특별예산 편성 계획이 다른 정당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녹색당은 10일(현지시간)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날 “우리는 차기 정부 주도 세력이 어려운 유럽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독일이나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4일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000억유로( 약 790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방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재정 준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채 제동장치’로도 불리는 기존 준칙은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 부채가 GDP...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23명의 재판은 이날 열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17일과 19일 등 차례대로 재판을 받는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법원 침입 후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 방화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3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87명을 구속하고 7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지난 7일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78명이다.
올겨울 추위로 인한 질환자와 사망자가 전년 대비 각각 16.5%, 33% 감소했다. 전년 대비 한파일수가 늘어나고, 최저기온은 내려갔지만 한랭질환 피해는 줄었다. 다만, 한랭질환 사망자 대다수가 80세 이상에 몰려 있어 고령층의 겨울철 야외 활동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질병관리청은 11일 전국 5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2024-2025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 등의 한랭질환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올해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 발생했고, 이중 8명이 사망했다. 한랭질환자 중 저체온증이 80.2%(268명)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사인 중에서도 87.5%(7명)로 가장 많았다. 한랭질환은 남성(233명)이 여성(101명)에 비해 약 2.3배 더 많이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기간 한파 일수는 4.3일로 전년 3.2일보다 증가했고, 일평균 최저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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