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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문을 한두 번 두드렸다”며 선처를 요청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4명은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기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이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람이...
온라인쇼핑 업계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쿠팡 와우와 네이버플러스, 신세계유니버스클럽 등 3개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52.7%)이 유료 멤버십 혜택이 ‘가입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가입비와 동일하다’고 답한 소비자는 23.4%, ‘가입비보다 많다’는 응답은 23.9%였다. 실제 다수의 이용자는 가입비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했다.쿠팡 와우의 월 회비는 7890원이고, 네이버플러스는 월 4900원(연 4만6800원),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은 연 3만원이다. 다만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은 연회비를 포인트 등으로 전액 돌려주는 시스템이다.조사 대상 소비자들은 평균 2.15개의 유료 멤버십을 이용했다. 이들은 많이 이용하는 온...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사 관행을 뒤집었다. 상급심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약 27시간 동안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수본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최종 결론은 간부들의 의견대로 ‘석방’으로 결정됐다.대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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