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몽골에 부는 ‘한담’ 열풍···한-몽 CEPA 원칙적 타결에 KT&G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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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몽골은 이번 CEPA 합의로 협정 발효 시 한국 궐련 담배에 대한 관세를 곧바로 철폐하기로 했다. 타르 함량 11㎎ 미만 제품이 대상이다. 현재 관세율은 30%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몽골의 국가별 궐련 담배 수입액 평균 비중은 한국이 52%로 압도적이다. 러시아가 21%, 일본이 9%로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몽골 현지 수요가 많은 궐련 담배 관세 철폐로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몽골 담배 시장은 국내 업체엔 이미 기회의 장으로 꼽힌다. KT&G는 올해 출시 30주년을 맞은 담배 에쎄를 앞세워 몽골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KT&G 몽골 시장점유율은 최근 50%를 돌파했다.
KT&G는 글로벌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내독립기업(CIC) 체제를 마련했다. 현지에 부사장급 임원을 배치하고 현지화 제품 출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몽골을 비롯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법인을 설립해 중앙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공장은 연간 45억개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은 몽골의 주력 수출품인 캐시미어 의류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카디건과 양말, 장갑, 재킷, 코트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소비자 후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임산물 수입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민감성을 고려해 긴 호흡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몽골 염소고기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은 10년 이내 관세를 없앤다. 산업부는 “다만 양과 염소고기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몽골은 수입금지지역이다.
잣은 무관세 수입 쿼터(TRQ) 제도를 활용해 수입한다. 몽골 잣 TRQ 물량은 10t으로 결정했다. 쌀, 천연꿀, 표고버섯, 녹용, 신선 감자, 양파, 마늘 등 민감 품목은 국내 생산 기반 보호를 이유로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국평(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대(85㎡) 주택 비중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게 지으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85㎡인 주택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비중은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하로 줄였다.
국토부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도록 중형 평형 건설 비율의 상한을 조정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사람들이 공공임대하면 떠올리는 게 싸구려, 어려운 사람이 모여 사는 곳, 이러니 좋아할 리 없다”며 “8~12평짜리 자잘한 것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최저 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40㎡ 이하면 혼자 살기엔 괜찮지만 두 명이 살기엔 다소 좁다. 중대형 평형 공급이 늘어나면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이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평대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이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게 문제”라며 “85㎡짜리 집 한 채면 20㎡(원룸 크기) 청년 주택을 4채나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9.9%로 가장 많았고, 4인 가구는 12.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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