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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50일이 지났다. 작년 11월, 이 지면에서 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대신, 안보 문제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 또는 20%의 ‘보편관세’라는 것을 매기겠다고 공언했으나, 없던 이야기가 되었다. 전 세계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도 실현성이 없다. 반도체 무관세 국제 무역이야말로 미국 경제에 핵심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난 7일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부과하려던 25% 관세를 불과 며칠 만에 번복해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야 했다.반복하지만, 트럼프의 관세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멕시코 사례가 중요하다. 차분하게, 트럼프가 멕시코와 어떤 수준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밀수되다 압수된 펜타닐...
석방된 ‘윤석열’이 분분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어차피 강력한 ‘이재명의 시간’이 온다. 형사재판 절차상의 구속 취소와 위헌 여부를 다투는 탄핵심판은 완전 별개다. 비상계엄이 헌법상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윤석열은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현장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이외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의 절대 상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대통령’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대선이 될 거란 얘기다.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은 ‘이재명의 시간’을 더욱 두텁게 해줄 존재다. 파면되어 옥중의 윤석열이 사라졌다면 온전히 ‘이재명의 정치’가 절대평가를 받게 됐을 것이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초반부터 검증받게 될 터였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난 윤석열이 정치무대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저울’이 희석될 판이...
“부수는 건 쉽지만 다시 세우는 건 어렵다.” 최근에 자꾸 곱씹는 말이다. 미국에선 21세기 내내 제조업 일자리가 화두였다. 민주당 바이든 정권 4년간 국내 제조업 투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 등에 의해 촉진돼 2024년에는 분기당 1500억달러까지 올라갔다. 오바마 정권 1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제조업 투자가 주춤했지만, 2기에는 4년간 투자가 늘어났다. 고용 관점에서도 오바마 정권 8년간 100만명, 바이든 정권 4년간 70만명이 늘어났다. 투자와 고용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러스트 벨트’로 대표되는 산업도시의 주민들은 ‘정권심판론’을 지지했고 도널드 트럼프를 뽑았다. 고용의 질은 인플레이션이나 산업전환이 주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다.‘신뢰’ 부쉈다 복원하는 일 쉽지 않아최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역시 1기부터 꾸준히 관세를 무기로 해외의 기업들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 압박하지만, 공장을 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공급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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