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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MBK·영풍 연합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MBK·영풍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3일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의안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재판부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MC가 영풍 지분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23명의 재판은 이날 열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17일과 19일 등 차례대로 재판을 받는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법원 침입 후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 방화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3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87명을 구속하고 7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지난 7일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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