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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사직 전공의들이 열악한 수련 환경 실태를 증언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의대 정원 문제 이전에 전공의에 대한 착취구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사직 전공의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에서 2015년 ‘전공의 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 이후에도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 임신부 야간 당직 근무 등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돌아가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만 해결된다고 전공의·의대생이 돌아갈지 물음표”라고 말했다.김은식 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은 1주일에 80시간, 연속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수련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주당 110~120시간, 연속 40시간 가까이 일해야 했다”며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한 전공의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수일 전까지 야간 당직근무와 36시간 연...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 때문이라며 맹공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며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 말로 수사대상”이라고 적었다.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재판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님과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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