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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성규 △규제심판운영팀장 김광제■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글로벌성장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순배 ◇과장급 전보 △소상공인정책과장 부이사관 윤석배 △혁신행정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이정훈 △벤처투자과장 서기관 강신천 △특구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우경필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장 과학기술서기관 이권재 △사업영역조정과장 서기관 이종택■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예산기준과장 정희철 △문화예산과장 정성원■외교부 △아세안국장 이동기 △조정기획관 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 김종민■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토지정책관 박준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정택렬 △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과장급 전보 △디지털포용정책팀장 권오민■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 정관호 △국정상황실 김찬수 △국무조정실 최은정 △APEC준비기획단장 어윤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
검찰이 지난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사유로 ‘인권 보장’을 들었는데 그간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기계적 항고를 하지 말라’는 매뉴얼을 정해놓고도 ‘즉시항고·재항고·상고’를 반복했다. 과거사 사건 유족들은 “편파적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고 한삼택씨의 아들 경훈씨(63)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절망감 비슷한 걸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던 아버지 사건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만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씨 사건은 검찰이 불복한 대표적 과거사 재심 사례로 꼽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문을 한두 번 두드렸다”며 선처를 요청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4명은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기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이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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