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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판을 받고 있다. 부족한 수사 역량과 의지로 내란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검찰과 경찰에게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사건 수사에 끼어들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첩요청권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수사에 착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는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핵잠수함’(SSBN)을 뜻하는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북한이 그간 ‘핵잠수함’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시사한 건 처음이다. 군 당국은 9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해당 잠수함을 실전에 배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료해(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 지도는 “주체적 해군무력 강화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의의 깊은 사변”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잠수함 동체 옆을 지나가는 모습의 사진도 신문은 공개했다.북한이 언급한 핵동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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