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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주간경향] “(국토보유세는) 무리했던 것 같다.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지난 2월 24일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 티브이(TV)’에 출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세수 확보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이날 이 대표는 국토보유세는 물론 상속세 완화와 가상화폐 과세 연기,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불합리성 등 세금과 관련해 과거 행보에 비춰 상당히 유연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다주택자 보유세를 두고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거나, 고가의 1주택 보유에 대해선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앞선 문재인 정부의 과세 철학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달라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명재완(48)의 신상정보도 공개했다.대전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김양 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 송치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재완의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가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나뒀고, 범행이 이뤄지기 며칠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등을 계획 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다. 명재완은 당일 흉기 구입에 대해 경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명재완이 범행 3∼4일 전부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무더기로 글을 올리고 나섰다. 이들은 ‘매크로’로 불리는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10일 헌재 자유게시판에는 접속자가 폭주했다. 글을 올리기 위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5800여명이 대기 중이라는 안내가 떴다.대기자 폭증 원인 중 하나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꼽힌다. 지난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글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었다”며 매크로가 공유돼 있다. 작성자는 ‘탄핵 반대’ 문구 생성을 위해 챗GPT도 이용했다고 했다. “사기 탄핵 각하하라” “탄핵반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등 13가지 제목과 이에 따른 본문 내용을 챗GPT로 무작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실제 지난 9일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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