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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충북대와 서울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의대를 둔 주요 국립대는 올해 의대생의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학칙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충북대와 서울대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교육부 수사의뢰를 받은 뒤 관할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이날 “(의대 재학생들의) 수강취소 압박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최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경찰은 충북대와 서울대에서 실명 전제로 동맹휴학 참여 수요조사를 하거나 수강철회를 종용한 정황을 포함해 내사 중이다. 경찰은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압박한 행위에 강요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올 들어 의대 재학생의 동맹휴학 압박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인 대학만 최소 4곳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서울대와 ...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국내에 비등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오는 4월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두고 이달 초쯤 산하 17개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 대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뒤 미국 에너지부에 경위 등을 문의했다. 조 장관은 “에너지부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줄 사람이 아직 없다”라며 “에너지부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우리와 의논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이르면 올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과 KB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농촌 빈집을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 빈집 은행’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농촌 빈집 은행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농촌 빈집을 매물화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같은 정보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보 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한다. 내달엔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거래 동의 빈집을 확보한다.5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빈집 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한다.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농촌 빈집 규모는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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