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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구청사에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공공청사에는 공익목적 외 다른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는데,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었다는 판단이다.광주 북구는 12일 “구청 청사에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문인 구청장에게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북구청 청사 건물에는 지난 10일 오후 1시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수막에는 게시자로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라고 쓰여 있다.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개인 입장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했다. 문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유권 해석도 거쳤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청에는 ...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들 개별로도 탄핵 기각보다 각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를 들어 헌재 탄핵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법조계에서는 각하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나경원 의원 주도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적법 절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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