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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이 검찰 언플?…정성호 “검찰 보완 사항 11개, 언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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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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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라며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꿈많던 나이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채원양(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은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이고,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의원들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적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부실 수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수사 미비나 유착 의혹은 엄정하게 감찰하고 사법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보수언론을 메가폰으로 하는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법사위 회의에서 “검사들의 언론플레이로 국민의힘까지 합세해서 민주당이 살인자 편이냐고 하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 하나를 강조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재선거론을 앞세워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 대표는 8일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 간담회와 규탄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10일 대구 집회 등 전국을 돌며 재선거 여론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도부는 “야당이 국민과 당원의 공분을 공론장으로 끌고 나와 투쟁하는 건 상식”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1야당 대표가 거리로 뛰쳐나가는 행보가 국민 눈에 곱게 비칠 리 만무하다. 장외 투쟁이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요구와 비당권파 징계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려는 속셈임을 모를 국민도 많지 않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반장동혁 세력’ 징계 정치로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이날 “일부 최고위원들도 다른 당 후보를 지원했다”며 부당한 징계가 강행될 경우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징계 대상자로 거론된 김재섭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를 ‘장 대표의 사냥개’라 비난했고,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 제명과 출당 처분을 윤리위에 요구했다. 지도부 내에서조차 “징계를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기강·질서를 세우는 게 공포 정치인가”라는 강경론이 충돌하며 자중지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가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선 건 징계 정치로 촉발된 내분을 덮어보려는 계산일 것이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책임론을 유야무야하고 사퇴 압박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반대 세력을 제거해 당대표직과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무리수가 장외 정치로 가려지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운 장외 투쟁이란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공당 대표라면 국회에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국회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이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을 감안하면 장 대표의 거리 정치에는 어떤 명분도 없다.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민생 입법이 시급한 시기다. 이런 때에 당권 수호라는 사익에 급급한 정치를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 장 대표는 형평성 잃은 징계 정치와 명분 없는 장외 선동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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